[나무신문 | (주)일림 노윤석 이사] 지난해 파리에서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서 산림분야가 기후변화 대응활동에서 문서화 됨으로서 역사적인 발걸음이 하게 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산림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및 이를 위한 국제적인 금융지원에 강력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별 국가의 산림보호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수립하는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을 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국가는 그들의 산림이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이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산림이 파리협약에 명시적으로 문자화된 된 것이 왜 중요할까? 산지전용(Deforestation)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차량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비슷한 양이다. 과학자들은 열대지역에서 산지전용을 막는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1/3정도 줄일수 있으며, 비용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행해지는 비용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이 바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다. REDD+는 이미 수년전에 개발됐으며,주로 정부기관들로부터 약 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가지 아직 미흡한 부분은 REDD+가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 문제 역시 파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며, 이는 REDD+로 발생할 수 있는탄소배출권이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또는 INDC’s 계정에 편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민간부분에서 투자한 부분이 전체의 10%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관계자들이 파리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논쟁을 기대했으나, 일부 환경론자들은 산림이 협약에서 작고, 암시적으로 표현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파리협약은 REDD+에 대한 명시적이고 단독적인 조항을 채택했다. 이러한 기대하지 못한 명백한 메시지는 REDD+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새롭고 명시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협약의 제5조에서 모든 국가들이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합의를 했던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인용했다. 결과적으로 올해의 이 협약으로 REDD+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파리협약 제5조
- 당사국은 온실 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 창고(산림 등)의 보전 및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등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관련 지침 및 결정에 규정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지원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파리협약에서의 이러한 산림분야의 성과는 많은 국가와 개인 그리고 NGO 등의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하지만 파리협약의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고 공평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많은 국가들의 정책적 도움을 뒷받침으로 하여, 산림이 2020년 파리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잠정적인 기간 동안 탄소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이런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축활동이 환경을 존중하는 원칙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이에 관련한 환경적,경제적 그리고 개발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REDD+
이제까지의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 였다. 하지만 이제 파리협약에 의해 앞으로 남은 이번 세기의 반은 산림보호 및 복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중 가장 각광을 받을 분야는 바로 REDD+로 이는 주로 국제적인 기금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막고 산림보호와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나아가 탄소축적량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REDD+에 포함된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활동에 현재 많은량의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산지전용을 포함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관계자들이 많았다.이에 2005년 REDD+는 다시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왔으나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0년이 지난 2015년에 파리협약을 통해서야 본격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파리협약 제5조에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황폐화 방지가 명시적으로 표시됨에 따라 REDD+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산림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일을 해야 할지 알아본다.
1. 각국 정부들은 산림에 대한 재정투자를 시작할 것이고, 민간부분이 이에 뒤따를 것이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가 각국의 정부가 그들의 돈을 투자할 좋은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정 전에도 REDD+는 이미 천만불이상의 돈을 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여 받아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번 당사국회의 초반에 노르웨이, 독일 및 영국 정부가 REDD+사업에 추가로 5백만불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런 투자들은 파리회의에 앞서 국가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량(INDCs)을 설정하는데 있어 산림분야에서 앞서나가려는 국가들에 의해 REDD+사업을 위한 든든한 투자자금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협정문의 명기화에 의해 새롭고, 장기적인 선진국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탄소시장 및 산림전용 방지 정책을 위한 민간부분에서의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현재의 기준틀의 기반으로 새로운 REDD+의 개발이 촉진 될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자본 만이 고려사항이지는 않다. 박애주의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REDD+는 기금을 투자받기 전 대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림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2013년 바르샤바 REDD+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대로 측정, 보고 및 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모니터링에 관한 지침에는 대상국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대상국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및 현장조사가 꼭 필요하다.
- 시간에 따른 산지전용의 모니터링
- 개벌에 의한 산림탄소축적량의 변화와 탄소배출량의 측정
- 국가적인 상황과 관계된 역사적인 베이스라인과 참조 수준의 비교 진행과정의 측정
대상국이 이런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3.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이 MRV과정을 개선시켜 나갈것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실제 RED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는 매우 힘들었다. 즉 탄소축적 및 산림면적의 변화 그리고 정확한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해 산림의 변화와 배출량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들어 각국 정부들의 산림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GLAD annual tree cover loss 같은 과학자료와 Woods Hole Research Center’s의 forest biomass map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소개된 Global Forest Watch Climate(GFW)같은 웹페이지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져 관련 데이터의 획득이 쉽게 되었다.
4. REDD+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그 규모가 증대될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의 가장 큰 영향은 모든 조약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 (INDC’s)를 제출해야 한다. REDD+를 포함해, 당사국들은 많은 산림보존과 관리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자료와 기술의 발달로 당사국들이 미래의 투자를 위한 전략 및 과학에 기반을 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전량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GFW같은 도구들을 이용해 한곳에서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파리협약의 산림관련 부분은 언뜻 보면 쉬운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축적의 증대를 함으로써 약2%의 추가적인 산림탄소의 축적을 이룰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산림보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받기까지는 약 20여년의 길고 긴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번에 합의된 파리협약에서 REDD+에 대해 명시적 표현됨으로서 산림과 산림의 기후변화 저감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미래는 매우 밝아지게 되었다. 산림보전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며, 사업관련 지침은 명확해지고, 투명해졌으며, 정부와 연구기관에 계속된 노력에 의해 그동안 심했던 정보의 격차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다. 결국 당사국들은 남은 반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산림분야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