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구리함유 방부액 사용 “폐수유출 상관없이 무조건 안 돼”
환경부, 무조건 금지라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
산림과학원, “공무원이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면 쉽게 이해할 것”
[나무신문] 인천시(시장 유정복) 서구청 관할 북항 목재단지에 입주한 방부목 생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새공장을 짓고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한 업체 사장은 인천 서구를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서구청은 최근 이 지역 방부목 생산업체들에 대해 일제히 고발 및 폐쇄 명령을 내렸다. 방부목 생산에 투입되는 방부액에 사용이 금지된 구리가 함유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부액은 방부로 안에서만 순환되면서 보충해 가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폐수처리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부액이 배출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원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방부액을 ‘폐수’로 버릴 바보 같은 사업장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서구 관할인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방부목 생산업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방부목 생산에 나서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구청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서구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폐수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구리가 포함된 방부액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때문에 배출유무와 상관없이 ‘구리가 들어 있는 방부액’은 폐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은 이와는 조금 달랐다.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물(폐수)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필요 없다”며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치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서구도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청의 답변은 ‘특수한 상황’보다는 행정적 구분으로 보인다.
서구청 환경보전과의 또다른 관계자는 “검단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지원과에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산업단지는 이미 정해진 업종만 들어와 있는 것이므로 (검단산업단지 내 방부목 생산업체는) 폐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부목에 대한 각종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목재가공과 관계자는 “방부액은 가압 방부로 저장고에 채워져 있다가 방부목 생산과정에서 혼합조로 이동됐다가 생산이 마무리 되면 다시 저장고로 회수된다. 가압이 풀리고 방부로 문이 열리면 바닥에 일부 방부액이 남아 있지만, 이마저도 전량 다시 회수되는 시스템이다”며 “방부목 생산업체들이 (서구청) 담당자들에게 한 번만 이 과정을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부목 생산업체에 따르면 방부액을 폐수로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이 임가공 형태의 방부목 생산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고정비를 제외하고 방부액이 생산원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단돈 10원이 임가공 수주를 좌우할 정도로 극심한 가격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인천 북항 방부목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방부로에 방부액을 한 번 채우는데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 중에서 한 번 방부목을 생산할 때마다 10~12% 정도의 방부액이 소모되는데, 이것을 보충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방부액이 폐수라면 방부목을 한 번 생산할 때마다 880만원에서 900만원을 버린다는 얘기다. 한 달이면 수천만 원이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생산업체 관계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은 것도 모자라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산 땅의 일부를 인천시에 기부체납까지 해가며 새 공장을 짓고 북항 목재단지로 이주했다”며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해서 은행 이자 갚아 나가기도 벅찬데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다. 인천 서구가 바로 지옥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1월 ‘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면서 올해 말까지 ‘서구 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이 고시를 발표하면서 “개발 사업을 마치면 목재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북항 주변 목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개발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방부목 생산업체들을 한꺼번에 도산위험으로 몰아넣는 꼴을 연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