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란 무엇인가?
[나무신문 | 노윤석 (주)일림 이사]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한다. 이 탄소배출권수치는 전세계 운송부분에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며, 탄소배출 중 에너지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이유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완화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했다.
이 접근법은 REDD+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정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배출량의 감소 및 산림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의 역할과 산림 탄소 축적의 증대”로 정의된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role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REDD+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부분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산지전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의 감소
- 산림황폐화를 통한 탄소배출량의 감소
- 산림 탄소 고정량의 보전
-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 산림 탄소 축적의 증대
REDD+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까?
UNFCCC에서 제시한 REDD+ 규범을 준수한 개발도상국은 검증된 감축실적에 따라 결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REDD+는 개발도상국에게 산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탄소 성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REDD+를 실행함으로써 대상국들인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내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며, 사회적 경제적 이익도 제공해 준다. 최근에 이런 활동들은 녹색 경제 성장전략과 통합되어 동시에 실행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REDD+는 또한 2015년 9월 세계의 지도자들에 의해 합의된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협약에서 각 국가들은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REDD+가 제13목표인 기후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하지만, 제12목표인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제5목표인 양성평등, 제15목표인 토지에서의 생활과 제8목표인 질좋은 노동과 경제성장 등의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다.
왜 REDD+가 중요할까?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는 오래 전부터 산림의 나무들이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탄소 배출량의 11%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REDD+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산림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림은 수자원을 함양하며, 토양을 보호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포함한 비목재임산물을 생산하며, 미세 기후를 조절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 준다. 실제 지구상의 인구 중 16억의 인구가 산림에 의존해 살고 있다. 따라서 REDD+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산림지역의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REDD+ 실행준비”란 무엇인가?
REDD+ 실행준비는 REDD+를 실험하고 실행하며, UNFCCC의 REDD+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국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행하는 국가적 노력을 말한다. REDD+ 실행준비는 UN-REDD programme 과 같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체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제공된다. 이 지원에는 산림관리 거번넌스의 구축,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국가 REDD+전략 및 행동계획의 수립, 세이프가드(Safe guard : REDD+실행과정에서의 원주민의 권익보호) 정보 시스템의 설계 및 산림 배출 수준 및 국가적인 산림자원 조사 시스템 등 REDD+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REDD+의 진행단계
유엔기후변화협약은 REDD+의 단계를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한다.
제1단계 : 준비
대상국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가 전략, 정책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REDD+를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며, REDD+관련 정책 및 조사와 테스트사례를 설계한다.
제2단계 : 시험
제1단계에서 수립된 국가적 전략, 정책 및 행동 계획을 현장에서 시험을 하고 테스트하게 된다. 여기에는 결과를 기반으로하는시험 활동이 포함되며, 추가적인 능력개발이나 기술개발 및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
제3단계 :실행
국가적 차원에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 실행되고, 실행 결과를 완전히 측정하고, 보고해 검증(MRV :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하게 된다. 이 결과를 가지고 UNFCCC의 보고, 평가 및 분석과정을 완전히 거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EDD+ 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
REDD+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는 여러 이유로 인해 꼭 필요한 일이다. 우선 UNFCCC의 결정에 의해 모든 참가자들은 REDD+의 국가 전략 및 행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REDD+의 초기단계부터 유의미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공여자, 원주민, 시민사회 및 REDD+당사국들의 공통된 강한 요구조건이었다.
세 번째로 REDD+는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REDD+사업의 성공은 정부, 사회단체, 기업 및 기관의 협력과 협동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REDD+사업이 계속해 변형되고,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한 협력관계, 합의와 협동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REDD+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필요한 지식 및 도구를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주민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