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64%로, ’70년대 전후로 많은 조림이 이루어져 30~40년생 나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이라면 본격적인 수익간벌의 시기가 도래되어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은 황폐된 산지를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조림되어 현재 벌채되고 있는 원목은 대부분 보드용이나 펄프용이며 고부가가치로 사용되는 제재용이나 합판용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4년 목재수급실적을 보면, 국내 원목 생산량 중 제재용 비율은 16%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보드용(31%)과 펄프용(18%)으로 공급되었고 나머지 35% 정도가 산업용이 아닌 바이오매스 연료용 혹은 농업용 등으로 공급되었다. 

문제는 산림녹화에 성공하여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산림이 경제성과 거리가 먼 수종으로 구성되어 이들 수종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그 용도가 펄프용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데 있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의 선진임업국은 벌채생산 임지에서 제재 및 합판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양의 비율이 7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의 산림이 면적비율이나 소규모 산림소유 구조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지만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 임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1945년 이후 전쟁 복구자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목재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벌채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많은 삼나무와 편백을 조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임업도 수입 증가에 따른 목재가격 하락과 농산촌 인구의 감소로 최근까지 쇠퇴 일로를 걸어 왔다.

 

최근 일본의 목재자급률(2002년 18.2%)이 30%에 육박하게 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온실가스증가 배경의 하나가 열대림 파괴를 지목하여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목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일본은 1990년대비 6.0%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3.8% 즉, 60% 이상을 산림분야에서 감축한다는 공약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간 55만ha씩 6년간에 걸쳐 330만ha의 간벌과 임도개설 등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현재도 연간 50만ha 정도의 간벌을 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익간벌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활용하기 위해 합판공장 Rotary Lathe 등의 기계설비를 정비하는데 50%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합판공장에서는 기계설비를 교체하였다. 또한, 한시적이지만 원목 운송거리가 50km 이상이면 1000엔/㎡, 100km가 넘으면 2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산재 활용을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국산재 만을 사용하는 산지형 합판공장 3개가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합판용으로 사용되는 원목 자급률은 2000년에 2~3%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60%를 상회하였고 2014년에는 70%가 훨씬 넘어 일본 합판산업의 경쟁력이 수입제품을 압도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대만과 한국으로 원목수출뿐만 아니라 합판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으로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산림 및 목재산업분야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포함되어 임업생산기반시설인 친환경 임도사업과,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수종갱신과 수익간벌을 추진하고 국산재 사용을 위한 목재산업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선진임업국인 독일은 임업 및 목재산업분야에서 130만명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동차산업보다도 더 많은 연간 19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신재생에너지(RPS) 제도를 개정하여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지잔재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연간 600만톤 이상의 목재자원이 바이오매스 발전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원을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게 된다.

 

산림에서 원목을 벌채하면 30% 이상이 임지잔재로 발생되는데 대부분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방치되고 있는 임지잔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RPS(신재생에너지)의 REC(가중치)를 높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활용은 물론 임업경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한 벌채규모 축소 움직임으로 산림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홍수, 산불, 병해충 등 자연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벌 등 적절한 산림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범국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햇볕은 동식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산림 내에 햇볕이 들지 않으면, 수목은 면역력이 약해져 병해충에 걸리기 쉬고 이를 방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벌을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토의 64% 산림을 잘 가꾸고 활용하여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