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산림청은 국산재를 버려라.’ 나는 지난 2007년 5월과 2014년 5월에도 이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벌써 세 번 째다. 나무신문 창간호가 2007년 1월15일에 나왔으니, 거의 창간과 함께 10년을 바라보는 지금껏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한 게 없으니 다시 한 번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앞의 두 칼럼은 제목이 같은 것처럼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다. 산림청이 그간 실행해오고 있는 국산재 지원정책을 국산품으로 확대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국산재 활성화에도 활력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지금 쓰고 있는 세 번째 칼럼 역시 그 내용이다. 

목재는 산업재다. 이제는 목재법 제정으로 품질표시까지 해서 판매해야 하는 공산품이다. 품질표시의 근간 역시 우리나라 공산품 품질표시 기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과연 공산품 산업재 중에서 국산재라는 개념으로 관리되는 품목이 얼마나 있을까.

국산재 자동차라든가 국산재 텔레비전, 국산재 반도체, 국산재 선박 등이 있느냐는 말이다. 국산(품)으로 관리하고 보호 육성하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향이다. 하지만 유독 ‘산림청의 목재’만은 국산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라고 해도 목재는 배추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밤 대추 버섯과는 다른 차원의 산업재라는 점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다르게 관리해 보라고 외청으로 뺏는지도 모른다.

전세계 원목 생산국들의 사정을 보자.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공해서 수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하다못해 하등 쓸모도 없고 표시도 잘 안 나는 ‘아르’(라운드가공)라도 돌려야 수출하는데 유리하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국 목재 가공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목재 가공 산업은 어떤가. 이처럼 음으로 양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된 완성품 목재와, 알게 모르게 불리하게 수입된 원목으로 만든 목재로 일대일 싸움을 하고 있다. 말이 일대일이지, 실상은 한쪽 눈 감고 치고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악조건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의 국산재 우선 정책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 목재는 ‘반국산재’라는 정서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재가 아닌 국산품 우대 정책으로 국내 목재 가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목재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목재법도 생겼지 않은가. 이 목재법으로 국산 목재제품 생산업체 사장들 잡아다가 법정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우리 땅에서 ‘아르’라도 한 번 돌리는 국산품 목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우리 가공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이 살고, 목재산업이 살아야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재 가치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