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행정의 표본”
“준비 안 된 행정의 표본”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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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석남 등 예산부족으로 시민불만 촉발

   
▲ 인천시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좌동 석남동 등의 개발사업이 원활치 않은 예산확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 석남동 공업지역 업체들이 가좌·석남 공원지구가 조성된 후 이곳에서 준비 안된 행정의 일면을 볼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준비없이 밀어부친 정책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애초에 예정됐던 공사기간과 예산확보가 미진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현재 석남동 근처에서 이주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주 중인 업체와 공원지역 인근에 입주한 주민들에게서 동시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석남동 지역 업체 관계자는 “석남동 공원지역은 예산의 벽에 부딪혔다. 예산이 이처럼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토록 서둘러 좇아 낼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애초에 건설사가 약속했던 공원은 아직도 완성돼지 못해 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함은 달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목재업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부족하다. ‘명품도시’, ‘환경도시’라는 듣기 좋은 말을 연일 쏟아내는 것보다, 이에 걸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 이전 대상자는 “보상과 이전이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이전에 대한 계획만 있고 보상은 늦춰지고 있어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전에 대한 부담감은 잔뜩 늘어 미리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보상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업체는 타격을 입게 될게 뻔하다”는 호소다.

예산난에 허덕이는 곳은 비단 석남동 지역뿐이 아니다. 서구와 김포신도시를 잇는 도로건설 공사, 경인고속도로 재정비 사업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애초 책정했던 2818억원의 절반 수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공사는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요즘 각 구청들은 인천시 신청사 유치경쟁이 뜨겁다. 각 구청들은 너나없이 새로 자기 구역 안에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이도 결국 모자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인천 시의회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1년새 1조 이상이 불어 5조원을 육박, 이제 인천은 예산 5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석남동 업체 관계자는 “허울 좋은 정책만 보기좋게 공표할 게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 책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겠고, 무엇보다 인천시는 정책발표를 할 때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산확보가 되지도 않는 형국에 욕심만 앞서면 결국 피해보는 쪽은 업체와 주민들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