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정책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막장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방부목 품질표시 및 성능에 대한 계도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기간 산림청은 ‘불량 방부목’을 근절하겠다면서 10월부터는 H1과 H2를 방부목 고시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량 방부목’ 근절을 향한 산림청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10월부터는 더욱 강력한 단속에 임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변함없는 일성이었다.

그런데 10월이 시작되자마자 이처럼 강철 같던 산림청의 의지는 갑자기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속시원한 설명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H2등급 고시 삭제 방침이 철회돼버린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강력한 단속’에 대비해 가압 방부로 설비를 보강했던 일부 생산업체들만 바보가 됐다. 이때 어떤 생산업체 대표는 ‘산림청을 사기죄로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의 이와 같은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 지금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계 인사들이 KS기준에 ‘개인주택용 방부목 등급’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방부목 품질단속을 공언해 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 시행되는 목재법은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을 탑재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SPF 방부목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부 수입업체들은 이미 SPF 구조목을 대체할 방부목용 목재를 수입해 놓은 상황이다. 내년 장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연 ‘개인주택용 방부목’ 소리가 나오면서, SPF 방부목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대체 수종 방부목 판로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정책은 신뢰가 기본이다. 산림청은 방부목을 비롯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이전에 산림정책의 신뢰도부터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