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가중치는 없애야 한다. 오히려 벌점을 주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란 고갈돼 가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이나 수력, 풍력발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전통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도 지속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와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무할당제를 실시하면서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목재를 사용해 ‘1’만큼 발전하면 ‘1.5’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목재에 대한 RPS 가중치가 1.5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림의 비중이 높아서 그만큼 목재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목재 수입국가다. 우리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목재 중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목재가 수입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우리 산에서 베어져 버려진다고 하는 ‘폐목재’ 또한 목질보드류 생산업계에서는 없어서 못 쓰는 귀한 원재료다. 건설현장이나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도 아니고 버려야 할 나무가 있는 나라도 아니다. 십분 양보해 현재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에 버려지는 나무가 많다고 해도 사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 나무들도 내려오기만 하면 발전보다 훨씬 부가가치 높은 목재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많아서 발전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나주 배, 제주 감귤, 대구 사과, 영동 포도, 김제 쌀 등도 먹지 말고 바이오연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더욱이 나무를 태워 발전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발전보다 시설비는 훨씬 적게 들면서도 가중치는 1.5나 받을 수 있으니 너나나나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땔감이 아닌 목재로 사용됐을 때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에도 이롭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벌점이 필요하다